디시인사이드와 에펨코리아, 클리앙 등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와 책임 강화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추진된다.
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는 허위조작정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.
유럽연합은 지난 달 25일 '디지털서비스법(DSA)'을 시행하고 있다. 이 법은 온라인 불법·허위 콘텐츠가 유포되는 것을 방치하는 글로벌 플랫폼기업에 수 십 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'내 맘에 안드는 내용 알아서 삭제해라. 안그러면 알지?' 이건가요?